홍콩 ELS 사태 계기, 금감원 "원금 비보장상품 실태평가 강화"

2주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진행, 11월 말 결과 발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홍콩H 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만큼 원금 비보장 상품의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금융사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과 '운영'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2주기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24일 밝혔다. 2주기 실태평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다. 1주기 실태평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76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완료됐다.

새롭게 시작되는 실태평가에선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금융상품 평가가 강화된다. 1차 실태평가에선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했다. 최근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과 관련해 별도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불완전판매 등)와 보호 장치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내부통제 기준 평가도 강화된다. 지금까진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는지 위주로 평가가 실시됐다. 1주기 실태평가 결과, 76개 사 중 73개사가 기본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실질적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의 '마련'보다 '운영'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마련'과 '운영'의 평가 비중이 3대7이었지만 2차 실태평가에선 2대8로 '운영'의 비중이 더 커진다. 또 '마련과 '운영'으로 항목을 분리해 내부통제 기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불건전 민원 취하 유도 행위 △기타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이 실태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실태평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표 전 결과를 금융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실태평가 결과 '미흡 이하'가 나온 금융사에는 개별 면담을 실시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금융사가 부진한 평가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실태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면 다음 해에 실태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또 금융사가 높은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합등급 '우수' 등급을 획득한다면 다음 연도 자율 진단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2주기 실태평가 대상은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다. 올해와 2025년, 2026년까지 세 차례에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 진행되는 평가의 결과는 오는 11월 말 공개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사가 원금 비보장 상품에 보다 더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하도록 유도했다"며 "최근 문제가 된 홍콩H 지수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