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증원)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며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해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 일대일 대화도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을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주 첫 회의를 개최하는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 1인,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간위원은 각 대표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이 참여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고 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왔다"며 "지난달 21~26일까지 14개 공급자단체와 14개 수요자 단체, 5개 관계부처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라며 "특위는 사회적 논의체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 허용 확대 계획도 논의됐다. 지난달 20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지방자치단체장 승인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 진료를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오늘부터는 적용 대상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고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도 생략한다.
또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84명과 군의관 100명의 근무 기간은 4주간 연장된다.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한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기간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13일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 구급차 이용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전국 43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경우 보상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은 1개월 연장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오는 25일 의대 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에 대해선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상의해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와 의료계도 유연한 자세로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불편함과 어려움을 참고 지지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의료계가) 대화에 장에 나와서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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