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임금체불이 5700억원을 돌파했다. 전년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재산조사와 구속수사를 강화하고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전년대비 32.5%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지난해 4075억원과 비교해 40.3% 증가한 5718억원에 달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같은 해 6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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