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중국 정부는 특별국채 1조위안(약 190조원)을 발행했으며 올해도 1조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대한 빨리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자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5.3%로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도 고정자산 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영향이 적잖게 작용했다. 특히 1분기 부동산 개발투자가 9.5% 하락했지만,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증가가 이를 상쇄하며 4.5% 증가를 견인했다.
1분기 소매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고 산업생산은 6.1% 증가하는 등 성장률 목표치인 5%에 근접했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가 받쳐주는 게 중요하다.
한편 올해 2월 발개위는 3차례에 걸쳐 총 1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인가했으며, 특별국채로 인해 1만5000개가 넘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양회에서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2024년부터 초장기 특별국채를 몇 년 동안 연속 발행해서 주요 국가 전략 추진과 중점 분야의 안보 역량 구축에 할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우선 1조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한다.
특별국채 외에도 중국정부는 올해 중앙 정부 예산과 지방 정부 특별채를 통해서도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중앙 정부 예산에서는 7000억위안(약 133조원)이 인프라 투자에 배정됐으며, 지방 정부 특별채 한도도 3조9000억위안(약 741조원)으로 작년 대비 1000억위안(약 19조원) 늘었다.
류수셔 발개위 부주임은 "배정된 중앙 정부 예산의 30%가 넘는 2000억위안(약 38조원)이 집행되기 시작했으며 나머지도 조기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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