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 맞춤광고 피하려면 돈 내라? EU 자문기구 "안 돼"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비바텍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2023.06.14./AP=뉴시스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자문기구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대형 플랫폼이 맞춤형 광고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별도 요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17일(현지시간)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EDPB)는 대형 플랫폼의 '동의 또는 과금(Consent or Pay)' 모델을 놓고 네덜란드·노르웨이·독일 개인정보보호 규제당국이 제기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성명을 냈다.

EDPB는 맞춤형 광고를 원치 않는 사용자에게 유료 대안만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방법이 돼선 안 된다며 요금 지불을 수반하지 않는 '동등한 대안'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누 탈루스 EDPB 의장은 "규제당국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권이 무언가를 즐기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는 최근 유럽 일부 지역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서 매달 9.99유로(1만4700원)에 맞춤형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구독서비스를 출시하고, 무료 이용을 선택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맞춤형 광고를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비판을 받았다.

메타의 유료 구독 서비스 도입은 최근 EU가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무료 플랫폼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도록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EDPB의 이날 입장과 별개로 메타의 유료 구독 서비스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