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은 탄소 배출 집약적이며 이들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 지원 정책으로 인해 저가 제품이 양산되고, 이 때문에 미국의 고품질 제품이 저평가되며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앞서 16일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정부가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슈퍼 301조를 언급한 바 있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서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슈퍼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날 언급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에도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미국 정부가 잇따라 중국을 향해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궤도에 있다.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6일 미국 재무부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양국 경제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이 중국의 비시장 관행과 산업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은 중국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고 저가 물품을 해외에 대량 수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이를 글로벌 무역 의제로 삼고 있다. 중국산 저가품 공세가 각국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는 시각인데 특히 전기차·태양광 등 미래 주요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한편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중국산에 대한 60% 폭탄관세를 언급한 바 있어 11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중 2차 무역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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