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하고 유동성 확대 등으로 국채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액은 16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국고채의 성공적 발행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작년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는 국채백서 '국채 2023'를 16일 발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국채 투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 국채 투자 제도를 보완·개선했다"며 "향후 최고 권위의 채권지수인 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국채 투자 확대 등을 위해 WGBI 가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세계국채지수는 24개 주요 선진국 국채들이 편입돼 있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지수 추종자금은 약 2조5000억 달러~3조 달러로 추정된다.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2022년 9월 우리나라는 WGBI 편입 후보국이라 할 수 있는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최초로 등재됐고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국채지수 최종 편입 시 지수 추종자금 유입에 따라 약 50조~60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투자될 전망이다. 자금 유입에 따른 국채시장 안정 및 정부 조달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2023년 국고채 발행량은 총 165조7000억원으로 2022년 발행량(168조6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이전(2019년 101조7000억원)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순발행 규모 (61조5000억원)는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발행 규모(104조2000억원)는 전년보다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최 부총리는 "2023년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및 공급망 불안 확대, 글로벌 교역의 큰 폭 둔화와 정보·기술(IT) 업황 부진 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우리 국채시장은 165조7000억원의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며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국고채전문딜러(PD) 인센티브 확대, 시기·연물별 발행량 조정 등을 국고채 물량을 안정적으로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일평균 거래규모는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월 3000억원 규모 정례 교환 실시, 2년물 통합발행기간 확대(3개월 → 6개월) 등 유동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2022년(7조6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인 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는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으로 순유입(26조5000억원)을 이어가며 외국인의 보유 잔액(219조5000억원)이 역대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보유비중도 2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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