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중에 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TF)'를 구성·운영중이다.
점검단은 이날 가락시장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 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또 중도매인 개인 위탁 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중도매인 이름, 소속 등 응찰자 정보를 밝히지 않고 진행) 경매 추진 상황도 조사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대상으로는 긴급 가격안정자금(1,500억원) 집행 적정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유통 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이달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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