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00여명이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박민수 차관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로 까만색 양복을 맞춰 입은 남녀 전공의 2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집단 고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소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1360명으로 모두 사직 전공의다. 전공의 대표가 모인 온라인 모임 방을 통해 3일 만에 모집을 완료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의 대표로 나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이미 오래전에 수련을 포기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은 박민수 차관에 대한 비난 발언을 거듭하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애초 의료법에 근거해 전공의에 각종 행정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장관인데, 이번 기자회견문에는 조규홍 장관 대신 박민수 차관의 이름만 거론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비난했다.
이 밖에도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카데바(해부용 시신) 수입·공유 발언도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박민수 차관이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박민수 차관을 즉시 경질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정 전 대표는 선배 의사들에게 "대한병원협회(병협)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웃음이 만발한 박민수 차관의 기사를 보는 전공의, 의대생의 마음은 어떨지 한 번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며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부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기총회에 박 차관을 부르는 병협에 배신감을 크게 느꼈다. 전공의는 싸우는데 '마음은 이해한다'면서 행동은 취하지 않는 의대 교수를 보며 믿을 곳은 의협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의협이 정부와 협상하면 전공의가 전체 투표를 해서 병원에 복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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