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8개월 넘게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3개월째 수장 공백사태가 해결되지 않았고, 검사 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 '공수처 무용론'이 더 힘을 받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후임 처장 인선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 참패로 총선이 끝나면서 대통령실, 내각 전면 개편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공수처장 인선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달 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원구성 협상이 이뤄진 뒤에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어 공수처 정상화에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야권, 5월내 특검 처리…"내달 2일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이달 3일 자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언제든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채상병 특검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온다.
8개월 간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가 별다른 성과 없이 특검에 사건을 이첩할 경우 수사력 부족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강조하는 만큼 앞으로 공수처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
◇8개월 넘게 수사 중이지만…소득 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올해 1월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호주대사에 임명된 직후 4시간 약식조사를 한 게 전부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하급자 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해 당시 윗선이었던 이 전 장관을 조사하기까지 시간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지연에는 공수처 수장 공백기간이 장기화한 게 주요 이유로 꼽힌다. 지난 1월20일과 1월28일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했지만 아직까지 후임 처장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적 외풍을 막아줄 처장·차장이 없는 대행체제에서 과감하게 수사에 나서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처장 후보로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한 달 넘게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오늘로 만료된다. 내일부터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