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거부권 행사하나 지켜볼 것" 조국, 채상병 특검법 처리 압박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04.14 09:45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2024.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조국혁신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는 의석이 없어 본회의 처리 등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야권의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채상병 수사외압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4·1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놀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으려면, 하나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라고 했다.

또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에 대한 특검법을 언급하며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만큼 이종섭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 국민은 보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며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주길 바란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 대표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 미룰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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