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사과값, 통화·재정으론 못잡아…수입 통한 해결 고민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사과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물가 상승과 관련해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물가 수준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지만 최근 2~3개월 동안 CPI 상승의 30%가 농산물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실의 경우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최근 CPI에 대한 영향은 1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줘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을 주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로 잡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구조적 문제를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방식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재배면적을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재배면적을 늘리고 날씨도 좋아 사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가 어려워지고 다시 재정을 풀어 보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편한 진실이지만 농산물 물가는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후변화 등이 심해질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그게 아니면 수입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된다고 하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이 줄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해도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점이 어디인지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