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내 '고·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URL을 비롯해 올해 중점 추진할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행계획의 주된 내용은 △URL 사업 시행 △극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설계 △중·저준위 방페물 인수 저장시설 확충 등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처분이 필요한 시점에서 관련 연구 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51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 URL은 순수 연구시설로 사용후핵연료나 방사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는다.
정부는 혐오시설이 아닌 만큼 지자체의 활발한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 소재 관련 연구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강원 지역 폐탄광 활용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물론 정부의 사업 공고 이후 개별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부지 안정성 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극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마련 계획도 구체화된다. 현재 정부는 경주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장을 활용해 폐기물을 수거, 보관하고 있다. 지하 100여m 깊이에 원전, 병원 등지에서 수거한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으나 저장 공간 부족과 향후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 위험도에 따른 분리 저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1단계 지하 처분 △2단계 표층 처분 △3단계 매립 처분 등으로 나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계획 중이다. 2단계 표층 처분을 위해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유휴 부지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3단계 매립 처분의 경우 극저준위 방폐물에 한정되며 원전해체와도 관련성이 높다. 통상 원전 해체 과정에서 고준위, 중준위 방폐물보다는 저준위, 극저준위 방폐물이 월등히 많다. 건물 해체 잔해물 등이 극저준위 방폐물로 분류된다. 방폐물의 원활한 관리와 원전 해체를 고려해 정부가 3단계 계획에 속도를 내려는 이유다.
연장선상에서 현재 운영중인 경주 방폐물 처분장의 인수·저장시설의 확대도 추진한다. 원전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량이 늘어나고 원전 해체까지 시작되면 방폐물 인수 설비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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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반입없는 순수연구시설…URL 오해와 진실은? ━
URL은 기본적으로 지하 약 500m 심도에 설치해 실제 처분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순수 연구활동만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토지에 적합한 공법이나 실질적인 산소포화도와 지하수 이동속도 등의 실증을 위한 R&D(연구·개발)이 주 목적이다.
△기반암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전성평가 모델 시험 및 검증 △처분 개념 연구 및 실증시험 등이 이뤄지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고유 암반의 특성을 파악하고 암반 내 지하수와 방사성핵종의 이동, 열역학적 특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처분용기와 완충재에 대한 성능 연구도 병행한다.
URL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과의 연관성은 깊다. URL은 통상적으로 영구처분시설이 들어서는 곳과 유사한 지질환경을 보유한 부지를 선정해 건설하는 탓이다. 하지만 최종처분장으로써 URL 사용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고준위 방폐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사 → 지방 의회의 의결 → 해당 부지에 대한 안정성 검사 → 주민 투표 과정 등을 거쳐야 가능하다. 최종 처분장은 순수 연구시설인 URL의 건설 절차, 관련 규제와 '급'이 다르다.
해외 연구시설의 경우 실제 핵연료 물질이 아닌 모의 핵연료 등을 대신 활용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 지역에' 사용후핵연료를 반입·반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답이다.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을 결정한 해외 각국은 URL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심도 300m의 응회함 지역에, 스웨덴은 240~460m의 화강암반에, 스위스는 450m 화강암과 400m 퇴적암 지역 두곳에 URL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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