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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토론회 20여 차례 참석 국토부...세금 완화 정책 실현 가능성 낮아져━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다. 오는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야당은 이를 '부자감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동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당초 5월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온 과제인 것을 감안하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를 민생토론회에서 내놨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1기 신도시의 경우 당장 다음 달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유치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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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구상'탄력 전망...박상우 국토장관 "철도 지하화 정치적 리스크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허종식 민주당 당선인)와 서울 화곡동(강선우 민주당 당선인)은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사실상 시간 문제가 됐다.
철도지하화 밑그림은 이번 총선 결과와 상관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4일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사업성 등을 논의한다.
출범식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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