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싸지만 질 나쁜 '싸구려'로 인식되던 중국산은 언제인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며 달라지는가 싶더니 이젠 그런 표현도 잘 들리지 않는다. 가격 대비 품질 괜찮은 상품으로 인식이 바뀌는 느낌이다.
최근 닷새간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일정 마무리 후 기자회견에서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본 적 있다. 다시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차이나 쇼크'(중국발 충격)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요즘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데이비드 오터 경제학 교수 등이 논문에서 쓴 표현 '차이나 쇼크'는 2000년대 초 밀려든 중국산이 자국 경제에 미친 부작용을 가리킨다.(중국은 미국의 지원 아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저가 상품이 들어오면 소비자에겐 일단 이득이다.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쟁 제품의 가격 하락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커서 국내 산업을 급히 뒤흔들면 얘기는 달라진다. 세계는 얼마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와 최소한 경제 자립의 중요성을 절감한 상태다.
논문에 따르면 1999~2011년 사이 미국 내 일자리가 240만개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오터 교수는 중국에 대해 "선반에 놓인 500톤짜리 바위"에 비유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결국 무너져내려 그 아래에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2년 스탠포드대학교 '중국 경제 및 제도 센터'의 보고서에서는 2001~2019년 사이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이 소비자 가격을 1.25% 낮췄지만 인구 6.3%가 실질소득 감소를 겪었다고 지적한다.
옐런 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한 건 다가올 대선을 의식한 면도 있겠지만 단순히 미국만의 엄살은 아니다. 과거 저부가가치 제품이 중심이던 중국산 제품은 이제 당국이 미는 미래 주요 업종 전기차·배터리·태양광에서 강자로 떠올랐다. 요즘 미국 언론은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우려하고 있다.
"보조금 받은 중국산에 의해 국내 새로운 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옐런의 말처럼 여러 나라는 이들 업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중국 업체의 과잉생산을 부르고 제품 가격을 낮췄다고 본다.(중국은 반박한다) 여기에 중국 경기가 나빠지며 국내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은 싸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 태양광 제품의 저가 공세로 지역 산업에 큰 피해를 경험한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산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EU 점유율은 올해 11% 정도로 예상된다.
서방 선진국만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게 아니다. 중국과 같은 '브릭스' 회원인 브라질은 수입 전기차에 대해 면제해온 관세를 올해부터 10%, 7월엔 18%, 이후 2026년 7월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국산을 의식한 것이다. 또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중국의 덤핑 의혹에 앞서 6개월 사이 금속판, 컬러강판, 타이어 등 최소 6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요즘 한국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쇼핑몰 직구가 크게 늘어 산업 악영향 우려가 나온다. 150달러(약 20만원)까지는 관세가 없다. 미국도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몰을 통한 직구 폭증으로 논란이다. 무려 800달러까지 무관세다. 의회에선 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미국 제조·소매업이 위험에 처할 전환점에 섰다"는 말도 나왔다. 대응은 그 방식뿐 아니라 시기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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