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금지 기간 이전의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흐름대로라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내 단 한 순간도 여당이 제1당에 오르지 못하는 정권이 될 수 있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에서조차 총선 전망은 밝지 않다. 최근 야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 여파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된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권 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는 개헌 저지선인 101석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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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승리→한국 현대사에 첫 '12년간 제1당' 탄생━
여권으로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임기 5년 동안 계속 소수당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 임기 동안 줄곧 국회에서 주도권을 내주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처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P(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연립정부)연합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에서 임기를 시작하고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도 야당이던 한나라당에 패배해 제1당이 되지 못했지만 의원 영입 등을 통해 임기 중 과반을 달성했다. 그외 나머지 경우는 모두 대통령 임기 내 여당이 총선 승리를 경험하거나 제1당으로 존재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만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으면 법안을 개정하지 못한다. 정상적인 공약 이행과 국정과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입법권을 쥐고 있던 탓에 주요 정책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상 새 정부의 뜻대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았던 정부조직법조차 바꾸지 못해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차관 대행이라는 기형적 체제로 존속해 있다.
이날도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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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처리 vs 거부권' 반복될듯…국민의힘 101석 무너지면, 대통령 탄핵 가능━
하지만 거부권 행사도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1석을 지켰을 때 얘기다. 일각의 예상대로 야당이 200석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둔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에서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재의결해버리면 그만이다.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 자체를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극도의 긴장 상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국민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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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마지막 5일간 '사실상 대국민 호소' 일정━
종교계 민심도 챙겼다. 3월에 기독교 예배에 연이어 참석한데 이어 4월5일과 7일에는 각각 불교 천태종과 조계종의 상징적 사찰인 삼광사와 진관사를 방문해 불교계 인사들과도 만났다.
8일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는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위해서라도 표를 달라는 호소로 읽혔다.
본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에는 인천 중구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중국에 셰셰(謝謝·감사합니다)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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