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이전 수준으로 가맹사업 매출이 회복됐다는 현황을 밝혔지만 브랜드별 '차액가맹금'은 비공개되면서 '통계 사각지대' 지적이 나온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의 유통마진이다. 가맹점에 상품·원재료를 비롯한 필수품목 등을 공급하고 챙긴 이득이다. 대체로 차액가맹금이 많을수록 본사가 점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가했을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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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1년 새 65% 급등━
해당 기간 가맹점 평균 연 매출은 3억4000만원이다. 전년 대비 8.3% 늘었다. 특히 가맹점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외식업 매출은 12.7% 오르면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때 받았던 타격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도 소폭 올랐다.
문제는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얻은 차액가맹금이 급증한 상황에서 매출 증가가 가맹점 수익으로 돌아갔는지 가늠하기 어렵단 점이다.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에는 가맹 브랜드별 매출은 공개되지만 차액가맹금은 알 수 없다. 본사들이 영업비밀을 주장한 탓이다. 브랜드별 차액가맹금을 보기위해선 가맹희망자로서 본사에 요청해야 한다.
예컨대 외식업에서 연 매출 최상위브랜드는 확인할 수 있다. △주점업 오비베어 20억6448만원 △치킨업 치르치르 9억8323만원 △커피점, 브런치빈 11억5871만원 등으로 공개된다.
다만 차액 가맹금은 업종별 평균만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피자 업종이 5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치킨 3500만원 △제과제빵 3400만원 △커피 2300만원 △한식 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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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필수품목 강제 조사·관련 제도도 개선━
차액가맹금이 유독 높다면 가맹본사가 점주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앞서 사모펀드 등이 운영하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강제하거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다는 둥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bhc(MBK파트너스) △메가커피(우윤파트너스·프리미어파트너스) △투썸플레이스(칼리일그룹) △버거킹(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샐러디(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본사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점주들에 동의를 얻게 돼 있다. 하지만 그 의견을 조사 과정의 투명하지 않단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고려 중이다. 경쟁당국은 가맹본사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바꿀 때 법적 절차에 따라 점주와 협의하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업의 성장으로 가맹점주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차액가맹금(마진) 수취로 인한 본부-점주 간 갈등의 소지도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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