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된 바 없어…향후 계획도 없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 2024.04.08 16:48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강종민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선결조건임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브리핑에서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해 1년 유예가 가능하며 의대 증원 축소 주장에 대해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이날 오전 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규모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것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되고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며 "(하지만) 신입생들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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