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그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및 뉴:빌리지(뉴:빌·노후된 단독,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를 직접 비판했다. 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지난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며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 게다가 과도하게 높은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에도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며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다.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있었다. 영끌 주택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주택시장이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급, 세제, 금융 3대 부문에 대해 주택정책 정상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작년 한 해만 6만2000호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며 "금융 분야도 과감하게 바꿨다.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꾸준히 안정돼 가고 있다"며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다.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 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라며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고 집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후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토론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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