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한의 불법거래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이버 공작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와해하려는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를 대비하려면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일 '러북의 정보기관 협력과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리창대 북한 국가보위상 등을 만나 러북 간 사이버 공작 협력 등에 나설 가능성을 점쳤다. SVR과 국가보위성은 모두 해외 첩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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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美 대선 개입…北 사이버 공작 요원 6000여명━
오 실장은 "러시아는 2016년 수천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친(親) 트럼프, 반(反) 클린턴 관련 가짜뉴스 등을 외부로 확산시켰다"며 "러시아 군사정보국은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서버를 해킹해 수천 개의 이메일을 다운로드해 공작함으로써 미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사이버 공작 요원 약 1700명과 지원·기술인력 약 4300명 등으로 사이버 공작을 진행한다"며 "또 북한은 300명 이상의 댓글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댓글팀을 운영해 허위 정보 등 가짜뉴스를 확산해 여론을 왜곡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주요 해킹 조직은 정찰총국 121국 산하 조직으로 라자루스그룹(Lazarus Group), 블루노로프(BlueNorOff), 안다리엘(Andariel), 김수키(Kimsuky) 등이다. 이들 조직은 전 세계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리나라의 군사·정보 활동 탈취, 이념 공작 등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으로 약 20억 달러(2조7000억원)를 탈취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를 조달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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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원 필요"━
오 실장은 러북이 사이버 공작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해 관련 정보수집과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관련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등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 수사권은 간첩이나 좌익사범 등을 찾아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권한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유예기간 3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국정원이 전담하던 대공 수사권이 폐지돼 이를 경찰이 전담하게 됐다.
오 실장은 "북한은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통해 반국가 활동을 진행하는 지하당원 포섭, 자생적 테러범 양성 등 안보 위협을 높일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국가보안법 무력화, 인터넷 발달 등으로 인해 대남 공작원과 북한 지하당원이 사이버 공작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며 "경찰의 단독 간첩 수사는 북한과 해외정보망 부재, 노하우 부족 등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어 국정원의 전문적 정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을 활용하고 경찰의 대공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며 "국정원과 군은 사이버 심리전 조직을 창설해 북한을 비롯한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할 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조태용 국정원장도 지난 1월 후보자 시절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는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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