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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적합한가? ━
의사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연구보고서 3개의 책임 저자들은 모두 지난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000명씩의 급격한 증원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28차례 만났으며,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이미 보도됐다."
정부 "의료인력을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는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난다."
의사들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 명이 넘는다. 10년 뒤 비로소 늘어날 전문의 2000명을 위해 지금부터 10년 넘게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1만 명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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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응급실 뺑뺑이, 원인은 의사 부족? ━
의사들 "응급실 뺑뺑이의 주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다. 응급실 병상을 중증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차지하고 있어 응급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다."
정부 "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의사들 "의료 전달 체계, 저수가 체계, 높은 의료사고 부담, 행위별 수가제, 지역 인구 소멸 등 의료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수십년간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현상을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라고 단순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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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고령화 대비하려면 의사 수 늘려야?━
의사들 "고령화한 일본도 2008년 이후 의대 정원을 늘렸으나 의사를 늘려도 지역별, 진료과목별 의사들의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만 증가해 2018년부터 의대 정원을 동결·감축으로 전환했다. 이웃 나라에서 이미 경험한 시행착오를 우리나라가 왜 다시 반복해야 하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가 의사 수 증가로 해결될까? 준비 부족 상태에서의 급격한 의대생 증가는 의대 교육의 질과 의료 수준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창출해 의료비만 높일 것이다."
정부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 의사들의 근로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 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 시간은 평균 16% 감소했다.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 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었다."
의사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06년 1.82명에서 2022년 2.61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회원국의 연평균(0.5% 증가)과 비교해 한국은 연평균 3.1% 증가로 6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3년 대비 2021년 의원당 외래 환자 수는 줄었으나, 의사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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