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총 5067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신규 지정한 △충북 오송(바이오) △대구(미래차) △광주(미래차) △부산(반도체) △경기 안성(반도체)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5개 소부장 특화단지에 예정된 6조7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에 2318억원, 테스트베드에 2228억원, 인력양성에 80억원, 펀드에 210억원 등을 지원한다. 특화단지 전용펀드 투자, 37개 공공연에 특화단지 전용 기술지원 트랙 신설, 입주기업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을 통해 특화단지의 기술 혁신과 생산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화단지별로 인력양성, 규제 개선 등도 병행 지원한다. 안성 특화단지는 폴리텍 대학 내 반도체 장비실증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특화단지엔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한다. 광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오송 특화단지는 입주기업과 규제기관이 협력하는 지원단을 운영해 규제 개선과 함께 R&D 단계부터 인허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대 기술에서 200대 기술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도 의결했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등 7대 분야에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신설하고 40개 기술을 지정했다.
바이오 소부장 기술도 기존 5개에서 원료의약품, 기능성 소재, 초고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기술을 추가 지정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특히 방산 분야는 방위사업청이 민간 파급효과가 큰 민군 겸용 기술을 제시하고 산업부가 소부장 기술로 연계하는 등 양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방산 소부장 기술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7건의 소부장 협력·상생모델도 의결하고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소부장 기업 간 글로벌 협력모델 2건도 승인했다. 독일 기업과 차량용 통신·보안 시스템반도체, 미국 기업과 생분해성 합성섬유 소재 분야에서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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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핵심 경쟁력은 '클러스터'…5067억 맞춤 지원 배경은━
주요국의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는 경쟁 구도가 개별 기업 간 대결이 아닌 '클러스터 간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지정에 이어 소부장 특화단지도 5곳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국가가 밀어주는 클러스터는 확대되는 중이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 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 기술 혁신과 안정적인 공급망 핵심기지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각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충북 바이오 특화단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배지 등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 지원까지 일괄 추진한다.
대구 모터 특화단지는 전기차용 희토 영구자석 순환 생산시스템을 위한 R&D와 함께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는 자율주행차 인지·제어·통신 통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국제 인증·신뢰성 장비를 구축한다. 단지 내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를 신규 지정해 자율주행 기술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8인치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하고 1700V(볼트)급 고전압용 전력반도체 소자 등 기술개발을 진행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는 화학적기계연마(CMP) 장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다. 2021년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반도체), 충북 청주(이차전지), 충남 천안 등(디스플레이), 전북 전주(탄소 소재), 경남 창원(정밀기계) 5개 단지엔 총 344개 기업의 투자가 이뤄졌다. 6000명이 추가로 고용됐으며 지난해 수출은 2020년 대비 55% 증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해 '국가 첨단 산업지도'를 완성해 가겠다"며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로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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