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베 출신 이재명, 4·3 정치적 활용…저는 '직권 재심' 확대"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춘천(강원)=박상곤 기자 | 2024.04.03 15:17

[the300] 韓 "법무부 장관 때 '4·3 직권 재심' 확대"

(춘천=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명동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춘천철원화천양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혜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 한기호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춘천=뉴스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 국민의힘"이라고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는 일베 출신"이라고 맞받아쳤다. 일베는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뜻한다.

한 위원장은 3일 오후 강원 춘천 거리에서 김혜란·한기호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 도중 시민들에게 "이날 제주 4·3 추모 행사에서 이 대표가 4·3 사건의 책임이 우리 당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을 했다"며 "이재명은 일베 출신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같은 분이야말로 제주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 행동해온 것이 없다"며 "저는 제주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4·3 관련해 직권 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에서)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은 수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주민들이) 과거에 그걸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해주지 않았다"며 "말로만 '4·3, 4·3 했지 실제로는 안 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일베 출신 이재명에게 '어떤 것이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것인지' 질문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 되고 보니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왜 안 해줬는지 알게 됐다. 모든 기록을 손으로 샅샅이 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귀찮아서 손이 많이 가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희는 하나하나 뒤지고 있다. 직권 재심이 진행되고 있고, 제주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베 출신 이재명에게 묻는다. 왜 그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4월3일 이날만 와서 제주민을 위하는 척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국민의힘이며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살상 행위나 국가 권력을 이용한 국민 억압 행위에 대해 형사 시효든 미사 시효든 다 폐지해서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지게 하고 재산이 상속되는 범위 내에서는 끝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다시 이 땅에 국가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슬픈 역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약 3개월 만인 2022년 8월 검찰에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한 장관 지시 직후 공공수사부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민간 법원의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까지 직권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정된 '4·3 특별법'은 1948년 12월부터 1949년 7월까지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서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한 위원장 지시로 통상 홀로 재심을 청구해야 했던 민간 재판 수형인들이 국가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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