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제(지난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전공의 측에)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날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대표 등 전공의들과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 측과의 협상이 타결되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면 지난 2월19일부터 시작됐던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전공의 다수가 복귀하지 않아 의료 역량이 감소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인턴 임용 예정자들은 전날까지 임용 등록을 해야 했는데 대상자 3068명 중 4%가량인 131명만 임용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상반기 인턴 공백이 확실시 된데다 추후 4~5년 내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박 차관은 "향후에 그런 사태가 좀 우려된다"며 "정부가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가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비대면진료 허용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경증질환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를 국방, 치안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 격을 높여 재정 지원할 방침이다.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재정 투자를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남용을 줄이고 이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정책에 투자한다.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철저히 차단한다. 이날부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또 빠른 시일 내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형사상, 민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혁신도 추진한다.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해서는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증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일까지 내년 국립대별 교수의 증원 규모 수요를 받고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 "대화의 장에 나오셔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시고 조속히 현장에 복귀를 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님과 선후배 의료진들의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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