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부동산·건설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월 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여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았다"며 "4월 위기설도 많았는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합의됐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있어도 전체 시장으로 쇼크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 2월 전국 주택통계에 따르면 인허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지만 착공, 분양, 준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주택의 인허가는 8916호로 지난달보다 18.7% 감소했다. 지방도 5.7% 전월보다 줄어 1만3996가구를 기록했다. 착공은 2월 누계 기준 3만4069가구,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 분양(승인)은 같은 기간 3만992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5가구)보다 264.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준공 또한 7만5491가구로 작년보다 49.5% 늘었다.
PF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하겠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개별회사를 일일이 구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업계 전반의 도미노 현상이 나온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면서도 "모든 회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정부가 막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기술적으로 자기자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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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기 규제는 '감기약'…다 나았으니 약 끊어야━
매매시장에 대해선 안정적인 파고를 거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매매가는 아파트의 경우 그야말로 잔잔한 파고를 지나고 있다"며 "2021년 10월을 최고가라고 보면, 그때 비해 85~90% 수준에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주재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를 정책 과제화했고, 조치가 완료된 것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국민도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 한 차례 진행될 회의 시기 계류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고 다음 국회의 개원 후에도 빨리 법안 통과되도록 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급등기 만들어진 규제책의 완화를 위한 국토부의 국회 설득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약은 병이 나으면 먹지 않는 게 맞다. 약을 끊을 때는 끊어야 한다. 국회를 설득해서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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