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AI 반도체 육성이 향후 우리나라가 향후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강 차관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과 AI 석학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명예교수의 만남을 언급, "당시 힌튼 교수가 '분명히 AI 딥러닝 이상, 제2의 기회가 온다. 하드웨어의 변화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현재 AI 기술의 한계, 또 AI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오면 반도체 회사를 만나는 것도 그런 이유"라며 "새로운 AI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5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AI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AI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 AI거버넌스를 주도하려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AI 규범의 논의에서 한국이 그저 동참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내 최우선 과제로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AI 기본법 제정 등을 꼽았다. 특히 AI 기본법에 대해 강 차관은 "세부 내용을 떠나 AI 분야의 전체적인 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꼭 (국회를)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신시장에 다이나믹한 경쟁이 이뤄지는 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도입 등을 독려한 것에 관해 "통신사가 곤혹스럽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시장이 고착화되기 보다는 경쟁이 활성화하고 (서비스가) 다양해져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4이통사 후보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해선 "5월 4일 주파수 면허가 나가기로 돼 있는데,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얘기가 있어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는 신규사업자가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주주 명부와 주금 납입 문제, 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길 기다리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이 실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려 한다"며 인증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절차의 개선과 인증기관의 확충 등 방안을 거론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재원을 다양화하고 지출도 구조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 확보 차원의 주파수 추가 할당 가능성에 대해선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지원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방발기금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방송통신업계도 어려운데 그런 부문의 분담금을 늘리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내 서비스를 추진 중인 저궤도 위성기업 '스타링크'의 인가 절차에 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스타링크와 관련해 주파수 대역에 전파 감도 기준을 분석하는 작업이 남아있다"며 "검증단계가 거의 완료됐고, 심사 완료에 시간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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