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며 우선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 시행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기반도 강화한다.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1명씩 확대한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지난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에도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 집행도 바로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 총괄관은 "당정 협의를 통해 유연한 처분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자는 증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 총괄관은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다.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에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직 제출과 진료 축소를 결의한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관련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오는 29일부터 100개소에서 50개소를 추가해 150개로 확대한다. 이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 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토록 했다. 현재 항암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 중이다.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월 초 국립암센터에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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