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이 자신을 못생겼다고 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물었다.
26일 MBC every1 예능 '고민순삭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에는 법조인들이 출연해 MC 김제동, 딘딘 등과 대화를 나눴다.
MC들은 법조인들에게 "악플러 처벌 기준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천호성 변호사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제동은 "만약 저한테 못생겼다고 하는 건 어떤 혐의에 해당하냐"고 질문했다. 천 변호사는 "개인 생각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김제동씨 입장에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웃었다.
천 변호사는 "반대로 생각하는 입장에선 (못생겼다는 게)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정적) 주관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모욕 혐의가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