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조 PF대출 부실폭탄?..PF 보증 25조→34조 확대한다

PF 사업장, 건설사 금융지원/그래픽=조수아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4월 위기설'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PF 보증 한도를 종전 25조원에서 34조원으로 9조원 확대한다. PF 총 대출잔액 135조6000억원 가운데 약 25%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사업장에 4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신설된다. 다만 토지매입 단계인 브릿지론 사업장은 다음달 사업장 재평가 기준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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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PF도 4조원 보증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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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7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있도록 PF 보증이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PF 사업장 보증 규모를 종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늘린다. HUG는 15조원에서 17조원으로, 주금공은 10조원에서 13조원으로 각각 2조원, 3조원씩 확대한다. 양사는 종전 25조원 한도 중 이미 16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HUG는 보증심사를 하면서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을 1년 한시로 완화한다.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오피스텔,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사업장에도 연내 4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도입된다. 이는 건설공제조합이 담당한다.

이에 따라 PF 사업장에 추가로 약 9조원 규모의 보증이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34조원, 전체 잔액의 약 25%에 HUG, 주금공, 건설공제 등이 보증에 나서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잔액에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 등이 제외돼 실제 보증 비중은 이보다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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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캠코펀드, 본PF 정상사업장에도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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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대출도 확대된다. 캠코(자산관리공사)의 PF 정상화 펀드가 정상 사업장에 신규대출을 해주기로 해서다.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 중 40%까지는 신규자금 대출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브릿지론 단계의 구조조정 사업장에만 이 자금을 투입키로 제한했다.

높은 공사원가(자재비·인건비),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PF사업장·건설사 등에 유동성이 지원된다. '85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약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집행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CBO에 건설사 회사채를 추가편입,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부터 1조원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시 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 부과실태를 점검한다. 취급수수료, 자문수수료, 주선수수료, 만기연장 수수료 등이 비합리적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율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PF 대출 연체율은 13.62%였는데 지금은 2.7%로 낮은 수준이며 저축은행은 당시 62%였으나 현재 6.9%에 불과하다"며 "만기구조가 분산돼 있고, 시장 리스크를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의 사업성 재평가 기준을 확정한다. 종전 대비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부실 사업장에 충분한 충당금을 쌓거나 경공매를 통해 토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PF 사업장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