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사업 기간을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1년가량 단축한다.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아파트단지에는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높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구상을 발표했다. 올해 2월 공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 이은 두 번째 대개조 구상안이다. 오 시장은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됐다"며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이끄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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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다시 강북 전성시대' 발표━
이 일대 아파트에 용적률 최대치의 1.2배(360%)까지 추가로 부여한다. 이미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지에 사업추진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단지들의 용적률은 250% 이상으로 용적률 최대치가 높아지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대상지도 286만㎡에서 800만㎡로 3배 가까이 확대된다. 올해 1월 말 시행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으로 '노후도' 기준이 종전 67%에서 60%로 완화되면서다. 접도율 기준도 4m 도로에서 6~8m로 완화된다.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북한산 주변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여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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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2~3배 확대·대규모 부지에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유치 추진━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강북권 상업지역은 동북권(343.1만㎡)과 서북권(176.2만㎡)을 합쳐도 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면적이 작다.
강북권 내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용도지역을 최대 상업지역까지 종상향하고, 용적률도 1.2배까지 높인다. 공공기여도는 기존 60%에서 50%로 낮춘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는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건설된 대표적인 사례다.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지는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 부지다.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25만㎡), NH농협부지(3만㎡)가 꼽힌다. 이 부지와 동쪽으로 인접한 NH농협부지는 주거지와 쇼핑몰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다른 차량기지인 청량리 차량기지 일대(35만㎡)와 이문차량기지(21만㎡), 신내차량기지(34만㎡) 등에도 적용된다. 옛 서울혁신파크부지(6만㎡)는 미디어콘텐츠 중심의 '서울창조타운'으로 재조성된다. 시는 "상반기 중 화이트사이트 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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