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내 장관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 하며 "(현재) 전공의 수련비용을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정부 역할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재정 당국과 얘기해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재원이 병원에서 정부로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36시간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보조업무보다는 임상 중심으로 수련 내용을 개선하며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크게는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체계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공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 전반도 같이 봐야 한다"며 "전공의 문제 자체에 의료체계 문제가 응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관련 유연하게 행정처분을 하라고 했다. 어떻게 바뀌나.
▶당과 협의해봐야 할 듯하다. (면허정지 처분 유연화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문제로 협의가 좌절돼선 안 된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로 바뀌는 것인가.
▶대통령 지시나 국무총리실 보도참고자료에 의대 증원 언급은 없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2000명을 결정하게 된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의료계와 대화 조건이 너무 달라 '치킨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니 그 과정 속에서 의제가 확정될 것이다.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 정부나 의료계 모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은 같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하면 의료공백이 심화할 수 있다. 대안이 있나.
▶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하기로 한 만큼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충분히 추진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책도 마련했다. 대응책은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고 의료계 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어서 미리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치가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현장을 지키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소진된 상태다.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공의가 돌아오고 교수가 현장을 안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36시간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고 보조업무보다는 임상 중심으로 수련 내용을 개선하며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체계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공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전공의 수련비용을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나라는 정부 역할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재정당국과 얘기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공의 문제 자체에 의료체계 문제가 응축돼있다고 볼 수 있다. 전공의는 의료개혁을 같이 이끌어 갈 동반자다.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해나가겠다. 전공의는 이제라도 현장에 복귀해 환자도 돌봐주시고 신분상 피해도 최소화해주기 바란다.
-의대 교육 질 하락을 막기 위한 계획은.
▶필요할 경우 의학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재정투자도 할 계획이다. 카데바(해부용 시신) 문제를 포함한 실습재료, 기구, 공간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증원된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민단체 등은 공공의대를 만들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의료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유능한 의사가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계약주체로 참여해 파격적 정주지원을 전제로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단순히 법에 따라 장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보다는 훨씬 지역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역에 근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공공의대는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의학교육의 질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다. 당시 내세웠던 목적 중 상당 부분이 정책에 반영돼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인력·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지원 및 노후 환경 개선, 필수의료·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기능 보강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 중이다. 최근에는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에 총 948억원(지방비 포함) 지원을 추진 중이다.
-전공의 등은 2000명씩 5년 증원 이후 의대 정원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관심을 보인다.
▶아직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이므로 축소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의대정원에 대한 주기적인 조정 기전을 마련해 의대정원 확대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 의료수급 전망에 기초한 적정 의사 수를 검토할 것이다.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관리 방안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건보 재정 지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도 있으나 국민 의료비 지출은 감소될 것이다. 보상체계의 개편으로 필수의료와 미용의료 간 보상 격차가 축소돼 국민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 것이다. 전달체계의 정상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축소돼 원정출산·원정입원이 줄고 입원·수술 대기시간도 축소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말 현재 건보 재정은 누적 준비금이 27조 9000억원 수준으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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