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내 장관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한 기존의 강경했던 정부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들과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사들이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니 그 실무 과정 속에서 의제가 확정될 것"이라며 "저희는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해온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이 아예 보류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를 해봐야 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는(유연한 면허정지 처분) 전공의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의료공백 최소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내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숫자도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대통령 지시나 국무총리실 보도참고자료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며 "의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복지부 장관으로서 2000명을 결정하게 되는 필요성과 그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부나 의료계 모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은 같아 접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부터 교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축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하기로 한 만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거둬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교수들도 떠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잘 알 것이다. 다시 한번 환자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충분히 추진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책도 마련했다"면서도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민 필수의료서비스가 제한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을 파견했다. 총 누적 파견인력은 413명이다. 또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의료현장 조귀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 의사 재고용을 지원한다. 진료지원 (PA)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음 달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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