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번 주 중으로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지난 1월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KT와 함께 이통3사 모두 저가 5G 요금제를 보유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5가지 축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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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지난주 과기정통부에 3만원대 5G요금제 제출…LGU+와 이번주 중 출시 ━
두 사업자가 이번주 중 선보일 요금제는 KT의 3만원대 요금제보다 가성비가 높을 전망이다. 지난 1월 이통3사 중 최초로 KT가 내놓은 3만원대 요금제는 3만7000원에 월 제공량 4GB로 데이터 용량이 적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5G 가입자 1인당 평균 트래픽은 27.9GB다. 평균 트래픽 7분의 1 수준인 셈. 이는 LTE(4G) 평균트래픽(6.9GB)에도 못미친다.
이를 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실효성 논란을 피할 방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사업자가 제공하는 5G 최저가 요금제는 SK텔레콤의 베이직 요금제(월 4만9000원·8GB)와 LG유플러스의 5G 슬림+ 요금제(월 4만7000원·6GB)다. 약정할인에 가입할 수 없는 온라인 요금제는 월 3만4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다이렉트5G 34(SK텔레콤)와 5G 다이렉트 34(LG유플러스)가 가장 저렴하다.
통신업계는 관계자는 "온라인 요금제보다 가격이 소폭 높은 3만원대 후반에서 8G 안팎의 데이터 제공량을 유지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월 1회 3000원에 13GB를 충전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처럼 기본 제공량은 적지만, 싼값에 데이터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11GB에서 24GB 사이를 세분화한 소량구간 요금제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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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표한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완성 ━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은 지난해 11월 말 5G 단말에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시행됐고, 25% 요금 약정할인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도'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장 과점구조 개선'도 최근 제4이통사인 스테이지엑스 탄생으로 진행 중이다.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는 삼성전자가 최근 역대 최저가 갤럭시 폰인 갤럭시 A15(31만9000원)를 내놓으며 현실화되고 있다. '5G 요금제 개편'의 마지막 단추가 3만원대 요금제 출시다. 정부는 2022년 7월·202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30GB~100GB 대의 중량 요금제를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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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으로 방통위도 거들어…전문가 "이제 정책 실효성 살펴볼 때" ━
과기정통부에 이어 방통위도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며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완성해가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 전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번호이동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이통3사와 삼성전자·애플코리아 대표를 만나 "전환지원금 정책에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조사들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통3사는 지난 23일 일제히 전환지원금을 최대 13만원에서 33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삼성전자도 중저가 단말 조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 전 정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냐다. 익명을 요청한 통신정책전문가는 "국내 수요가 낮은 중저가 단말 출시와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저가 5G 요금제, 비싼 요금제에만 많이 나오는 전환지원금 등으로 국민들의 실질통신요금이 줄었는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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