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이버 해킹 자금줄 차단"…한미 북핵대표 밀착 공조

[the300] 韓美, 서해상 北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정제유 밀반입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정제유는 북한에서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북한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의 발사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모습. / 사진=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정제유 밀반입'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밀반입된 정제유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인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지난 21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통화하고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정제유 밀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왼쪽)은 지난 21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통화하고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사진=머니투데이DB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정제유 반입 허용량은 연간 50만 배럴이지만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 등을 통해 정제유를 밀수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가 152만3381배럴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한미 양측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 등으로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은 지난해 가상자산 탈취만으로 7억5000만달러(약 1조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사이버 수단으로 조달된 재원 40%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또 양측 대표는 최근 서해상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 등도 긴밀히 협의했다. 양측은 러북 간 불법 협력이 북한 도발 등 불안정 조성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고위관리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표명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미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 북핵대표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지만 김건 전 본부장이 이달 초 퇴직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현재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