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이 지나면 당국이 준비하는 PF 정상화 플랜이 외부에 공표될 것"이라며 "5개월 정도 마련한 방안을 실제 집행하면 3~4분기에는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선을 4월 중 공론화할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 달 하순, 늦어도 5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7월까지는 적어도 시장에서 구조조정과 정상화가 뭔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특정돼야 향후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며 "하반기 로드맵이나 내년 상반기 전망, 경제계획에 내용이 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PF 사업장의 높은 신규 대출 금리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실태를 검사 중이다. 불합리한 PF 금리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실태가 확인되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전체적인 리스크 판단이 안 돼 이자·수수료 등 비용이 커진 것"이라며 "1~2년 이상 만기를 못 쓰고, 3~6개월 짧은 만기를 쓰다 보니까 아무리 우량 사업장이라고 해도 그에 걸맞은 신용평가를 못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연장을 안 해야 할 사업장과 연장해야 할 사업장이 다 같이 묶여 시장 전체의 불신이 크고, 그러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며 "연장 안 해야 할 사업장은 충당금 설정, 경·공매 활성화로 가격을 조정하고 연장할 만한 사업장은 시장 판단하에 비용을 떨어뜨리자는 게 중장기적 원칙과 로드맵"이라고 했다.
금감원이 인위적으로 PF 금리를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사업성 있다고 개별 민간 주체가 판단하면 (대출을) 장기화하도록 토대를 만든다든가, 정책적으로 동기부여 하는 것"이라며 "금리를 민간에서 억지로 낮추겠다는 의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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