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시행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유통점을 방문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이 "싼 요금제를 쓰면 지원금이 적지 않냐"고 묻자 김 씨는 "(통신사를) 이동하면서 나오는 지원금도 있어서 이렇게 해 단말기 가격이 한 달에 3300원만 나온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고시를 개정해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이 이동통신사를 갈아타면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 방침을 밝힌 방통위가 법 폐지 이전에도 이통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공개한 전환지원금은 단말기 및 요금 종류에 따라 3만원~1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방통위가 상한선으로 제시한 5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에 전환지원금 증액을 요구 중이다. 이 부위원장의 현장 방문도 이와 관련해 국민의 불편 사항과 유통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전환지원금을 받아 가는 국민을 직접 확인한 이 부위원장은 유통점을 운영하는 이유섭 대표에게 "전환지원금이 생기고 고객이 실제 증가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전에는 번호이동이 크게 의미가 없어 찾는 고객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정부 발표 이후로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번호이동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아직 (전환지원금) 금액이 좀 많이 적어서 기대만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대 50만원까지 나온다는 기사가 많아 기대했고 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30만원 이상은 나와야 파격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이통사간 경쟁 활성화하면 지원금 오를 것"이라며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협력해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게 도와달라"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강남구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봤다. 이 부위원장은 "전환지원금 제도가 생겨서 번호이동 고객이 많이 늘 텐데 충분히 서버가 감당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실제 전환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통3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신산업이 둔화되면서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던데다,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와 동시에 공시지원금도 두 배 늘린 상황에서 전환지원금까지 추가로 제공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주주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LG유플러스의 황현식 사장은 단통법 폐지와 전환지원금 제도에 대해 "어떤 게 좋은 방향,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자칫 잘못하면 국민 통신비가 실제로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전환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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