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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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속세 신경쓰느라 기업 밸류업 못해"━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 이런 현실에서 마음놓고 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독일은 가업승계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기업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있다"며 "독일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30%로 우리나라 50%보다 훨씬 낮고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고용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은 세계최대의 히든챔피언과 100년 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월 금융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 역시 과도한 상속세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며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서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어지간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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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업성장사다리 종합대책' 발표 예정━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서 기업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은행 이자수익은 6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대은행의 이자수익은 40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세계은행 순위에서 50위 이내에 우리나라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결국 독과점 구조에 지대추구에 안주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 스스로도 독과점의 기대추구에 안주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과점 기업은 당장 돈을 벌기 쉽지만 결국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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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해소·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산업발전 과정도 자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 116만명을 돌파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현대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며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오늘의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업적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이병철(삼성 창업주), 정주영(현대 창업주) 회장님을 비롯한 불굴의 도전과 투지로 기업을 발전시켜 온 우리 상공인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선대의 가장 위대한 유업은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이 땅에 뿌리내려 키워온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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