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국한국대사관 상무관을 포함한 대미(對美) 통상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느쪽으로 결론 나든 다자주의보단 개별 국가의 보호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이 대미 직접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린 데다 미국의 주요 산업 기반 조성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 잡은 만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잡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머니투데이는 미국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둘러싼 통상질서 변화 국면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본사 회의실에서 주미대사관 상무관과 대미 통상전문가를 초청해 좌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
△김성열 주미국대사관 상무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통상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디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이하 허윤 교수)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에 대해 특별한 가치나 혜택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상대국과 양자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인도태평양전략,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약화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관세도 문제다. 미국 수입이 많은 품목에 대해 우리 수출기업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세를 계속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이하 정철 원장) = 누가 당선되든 변하지 않을 건 대중(對中) 정책이다. 미국 국민은 전반적으로 중국을 라이벌로 인식한다.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 불공정 경쟁, 지적재산권 남용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그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이용한 정책이 계속 나올 것이다. 누가 당선되든 관세가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김성열 주미국대사관 상무관(이하 김성열 상무관) = 미·중 간 긴장과 보호무역주의 요소에 기반한 산업정책은 지속되고 기술과 신흥 핵심산업에 대한 통제도 계속될 것이다. (두 후보 모두) 정책 지향과 방향성은 같은데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은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 있다.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대중 정책은 지속된다는 공통 견해인데 자국 내 지지 효과가 있나.
▶허윤 교수 = 미국 국민 중 백인 노동자는 지난 80년 동안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했는데 나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정치적으로 반이민, 보호주의, 내셔널리즘, 탈세계화가 맞물렸다. 정치공학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유권자들 수요와 요구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철 원장 =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데 중국의 국영기업, 보조금 문제 때문에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대중정책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김성열 상무관 = 미국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곳은 제조업 기반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제조업 기반 지역이다. 미국의 부상을 이끌었던 과거 제조업 중심 지역들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자유무역 정책으로 쇠락했다고 많은 미국인이 생각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중산층의 좋은 일자리가 없어졌단 뜻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미국 핵심 제조업 재육성에 대해선 양 진영의 합의가 당연히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번째 집권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
▶허윤 교수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방국도 방위비 분담 대상으로 보고 경쟁자로 인식한다. 바이든 행정부보다 동맹국에 대한 불신 정도가 강하다.
또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에너지와 기후 부문이다. 공화당은 기후와 환경 우선순위를 대외정책에서 낮춰야 한다고 하고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면 전기차 지원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해외 기업에 차별적인 내용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철 원장 = 트럼프 행정부 당시 모두가 걱정했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관계 등 국제 관계에서도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정철 원장 =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노동 부분이 포함된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노동·인권·민주주의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민주주의 동맹이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노동 등 요소가 많이 작용할 것이다.
▶김성열 상무관 = 그럼에도 중국이라는 키워드는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수출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미국 내 많다.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USMC)의 원산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보호무역 조치들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1월 상하원 선거도 영향이 있을까
▶김성열 상무관=차기 정부에 누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지만 어느쪽이 당선되든 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현지 분위기다.
-미국 내 우리 기업 분위기는
▶김성열 상무관 =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 진영 후보의 공약이 기존 민주당 정부의 방향성과 다른 점이 많다. 클린에너지 분야도 그렇고 기업과 시장을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기업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 정부가 현재 대미 전락을 포함해 신통상전략을 짜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해달라
▶허윤 교수 = 통상전략과 산업정책의 교집합이 커지고 있다. 첨단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무역·투자 상대국이 공급망 안정화, 데이터와 주요 인프라 보호 핵심 기술 보호 등에 관심을 둔다. 이에 대해서 체계화된 입법이나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김성열 상무관 = 산업정책이 앞에 나서고 통상이 지원하는 시대가 됐다. 대미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 투자 확대와 한미 간 공급망 연결을 통한 과실을 많이 챙겨야 한다. 연구개발(R&D)이나 인력 양성을 해야 하고 공급망 연결 과정에선 인력, 비자, 물류 등 규제를 잘 협의해야 한다.
▶정철 원장 =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늘었는데 투자에 비해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게 아쉽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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