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제지원' 방향성 제시한 최상목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보)최 부총리 "밸류업 가이드라인 5월 초에 확정"

[서울=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간 화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3.1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이 빠졌다. 세제지원 방향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4월 중 추가 세미나를 통해 5월 초에 최종 확정한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