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주 국내 이커머스업계를 대상으로 두 차례 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7일 출범한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이다.
TF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에 따른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산업부는 해외직구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응하고 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까지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접구매액은 5조3000억원 규모였다. 미국(37.7%)의 규모가 가장 컸고 중국(27.3%)은 2위였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초저가 직구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난해 직구액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6조8000억원으로 커졌다. 국가 비중도 중국이 48.7%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가 됐다.
업계에선 중국 플랫폼은 국내 기업이 적용받는 인증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국내 상품이 받아야 하는 KC인증을 중국 플랫폼 판매 상품은 '자가 소비 용도'라며 면제 받는 식이다. 이외에도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최근 국내에 물류센터 투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선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특히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과 관련 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고민 중이다. 특히 중국에서 물건을 떼서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업체들이 가장 애로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규모가 작은 국내 플랫폼들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통계를 살피고 플랫폼 산업적인 측면에서 진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에서 안전 문제 등을 일부 다뤘다면 앞으로 나올 종합 대책엔 국내 이커머스 산업 진흥까지 포함한 지원책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국내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수시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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