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각국의 탄소 규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거라는 우려가 배경에 깔렸다.
우선 정부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직전 5개년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은 36조원이다. 이보다 67% 확대된 매년 평균 60조원을 2030년까지 투입하겠단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철강 등 제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저탄소 공정으로 개선하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이 우대 보증을 서주거나 탄소 배출을 감축하면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이 약 8597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은과 5개 대형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2030년까지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신설되는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증설에 사용된다.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설비 증설에 필요한 총자금은 약 188조원이다. 약 160조원에서 금융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해상풍력 등 설비 증설에는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이 소요된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미래에너지펀드는 6개 은행이 1차로 1조2600억원을 출자한다. 이 돈은 국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등에 투자된다. 산은은 펀드별로 20%를 출자해 위험을 흡수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일부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 미래에너지펀드에 출자할 때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까지 낮췄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과 5개 대형은행은 2030년까지 '기후기술펀드'를 신설한다. 미래 먹거리가 될 녹색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우선 6개 은행이 1조500억원을 출자하고 1조9500억원의 민간 자금을 매칭한다. 총 펀드 규모는 3조원이다.
이로써 정부는 기후기술 육성에 총 9조원을 투자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후기술펀드' 3조원과 앞서 발표된 '혁신성장펀드' 5조원, '성장사다리펀드' 1조원을 합한 규모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탄소 포집, 자원순환 분야 등이다. 미래에너지펀드와 기후기술펀드는 상반기 중 조성 후 연내 투자가 시작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후위기 대응을 계기로 은행 산업이 가계대출을 넘어 경제의 미래를 위한 혁신 금융 지원 산업으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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