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주최의 세미나가 18일 건설회관에서 진행됐다. 노후계획도시를 비롯한 도시개발을 위해 '도심복합사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침체한 건설업계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경기 진단과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토연구원(국토연),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
김희수 건정연 원장은 "건설업계 경영 여건 악화하고 있고, PF 부실 등 위험성이 증가해 많은 기업이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건설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도심정비 방안과 지난 1월 10일 대책의 구체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승배 개발협회장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태풍의 눈속에 있는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는 듯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2~3년이 지나면 국민의 주거 불안정, 공급·공간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부동산 TF의 어려움, 수요 부족과 공급 감소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 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나 또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도심에서 어떤 개발을 해야하는가 고민을 했다"며 "공공에서 먼저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달라진 시장 환경에서 사업구도와 원가 감소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토지와 자금 활용에 참여 주체도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과 공공의 조화로운 사업 참여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의 부동산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토지 확보를 공공이 맡아서 구역과 토지 정리 후 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도심 복합 사업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선 김중은 국토연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이 전달했다. 김 센터장은 "현행 도시정비는 개별 단지별 정비 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문제, 부지확보의 어려움, 일시 이주로 인한 시장 교란 등 문제가 예상된다"며 "노후계획도시법은 공공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스터플랜부터 사업을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의 도입으로 정비 제도의 틀을 바꾸고, 전방위적인 구역별 정비방향 제시와 법제도의 마련이 분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구 건정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나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장기간 고금리 상황에 따른 빚과 이자 문제 △부동산PF 부실 위험 △공사비 상승 △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 등 건설경기를 위협하는 요소를 설명했다.
박 실장은 "최근 건설경기는 2022년 4분기 이후 크게 악화하고 지난해가 3년 내 가장 부진한 상황이었다"며 "현재 건설경기를 총편하면 선행지표는 침체기, 동행지표는 후퇴기로 볼 수 있다"고 건설경기 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대다수 금융·정책 기관은 건설투자 전망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며 "건설산업 환경과 여건이 부정적이지만,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리스크가 줄고, 하강국면의 낙폭 줄고, 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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