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건설회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의 기조 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 건정연은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각 주제에서는 기존 정비 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논한다. 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도 내놓는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에서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 제도를 주제로 토로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에서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 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 사항을 살펴본다.
민간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뜻한다.
조 과장은 "도시 내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는 민간 주도의 도심 복합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시행자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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