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가 15일 낮 2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최했다. 안 대표는 "이젠 누군가는 불편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지역 의료가 무너지면서 지역 간 필수의료 부문의 사망률 격차도 벌어졌다"며 "의료비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가파르게 증가했고 앞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수십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환자에게 지금처럼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하지 못하고 비용은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야 하고, 의사에게 지금처럼 자유롭게 환자를 보지 못하고 소득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며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환자와 의사,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호 충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도 "정부가 중증(응급의료)행위 수가를 올린다고 매번 말하지만 결국에는 전문의 가산 제도를 만들거나 일괄적으로 수가를 조금씩 올리는 데 그친다"며 "그러면 결국 개혁이 안 된다. 자본을 중증 행위에 집중해야한다"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 체계가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빨리 (의료계도) 논의의 장으로 합류해서 정상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수가, 규제, 인력 양성, 의료 이용에 대한 조치까지 한 세트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큰 틀에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토론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 좌장으로는 노홍인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참여자로는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순영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이송팀장이 참석했다.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발제도 진행됐다.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제'를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 개혁은 우리가 당장 직면해 있는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물려주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며 "고난도, 복합적 질환을 지닌 환자들을 주로 치료할 큰 규모의 병원, 지역 연결형 의료 전달체계의 허리가 될 중소병원, 특정 질환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료할 병원, 경증 환자와 만성 질환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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