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기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고 규정했다"고 했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4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던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광복절 특별사면 받아 잔형을 면제받고 석방됐다는 설명이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별이 된다"며 "여전히 1년에 100여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한다.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무렵이었던 20년 전에는 더 심했다. 국가가 폭력과 가혹행위가 난무하는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방치하는 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또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몇 년의 준비 끝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그 뒤로 15년을 달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채워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 사이 악성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이 줄었다"며 "병사들이 핸드폰을 쓰고, 부조리를 호소하는 걸 가로막던 장벽도 많이 낮아졌다. 부족하지만 병역을 거부했던 제 신념을 삶으로 증명하며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언제나 우리 군의 더 나은 모습을 바라는 마음으로 싸워왔다"고 했다.
아울러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 온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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