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개최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소멸시대에서 학교가 먼저 없어지고 의료기관이 없어진다고 한다"며 "그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역에 의사가 가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권역별 의료 관련 정책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찰료 차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는 진찰료 차등이 거의 없는 나라"라며 "다른나라는 지역, 과에 따라 진찰료가 차등화돼 있다. 그런 쪽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찰료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소아청소년과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분만수가는 예전과 달리 분만 건수가 줄고 고위험 산모가 많아져 들어가는 인력과 노력, 시설 등이 많아진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해서는 피해자 권리 구제 관련 국가 책임제가 빠져 있다고 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확대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수가의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 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 이런 순서가 맞겠다는 의견"이라며 "적정 보상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필수의료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사수급 부족 지역은 비수도권이니 의대 정원 확대는 비수도권에 국한해야 한다고 했다. 2050년 이후 의사 공급 부족이 완화되거나 과잉 공급되니 탄력적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가치 기반으로 지불보상제도의 변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의대 정원은 5년간 빨리 1만명을 늘리기보다 돌아오는 길을(인원 조정) 생각해 10년간처럼 장기간에 걸쳐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속 전공의 희생하지 않기 위해 적정한 의사 공급이 필요하다"며 "수급문제에 매몰돼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대화하면 의료개혁이 이번 기회에 새 장을 열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은 의학 교육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내년 적정 증원 규모는 약 10%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의사인력 연구조직을 만들고 의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료개혁(필수의료) 4대 과제를 발표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대 필수 패키지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보면 생각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 같다"며 "증원의 규모가 1000명이나 2000명이냐 이런 거를 놓고 과연 환자를 등지고 나갈 만큼 그런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의대 증원을) 단계적으로 가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나무라는 거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나무람이다. 그런데 환자를 등지고 나간 전공의를 나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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