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로병사(生老病死)가 아니라 '생로병병(生老病病)'인 고령화 사회에서 모든 병을 고치려고 들면 의료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의대 증원도, 수가 인상도 답이 아닙니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 출연해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정 교수는 대중에게 친숙한 40대 초반의 젊은 의사다.
정 교수는 먼저 자신의 진료실을 찾은 80대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7명의 의사로부터 인지기능 저하, 식욕 저하, 골다공증, 관절염, 심장, 당뇨병, 우울증 등을 치료한 그는 총 34개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다. 또 다른 환자는 한 손으로 들기조차 어려운 정도의 처방전, 각종 검사기록 등 의무 기록지를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과잉 의료가 반복되고 의료의 질이 떨어져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라며 "지금까지는 비교적 진료 연령대가 낮아서 버틸 수 있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해져 생길 것이란 게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말했다. OECD 평균보다 외래 진료 횟수는 거의 3배에 가깝고, 입원 기간도 길며 이로 인해 경상 의료비 증가 속도가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 '경고 신호'라는 게 그의 해석이다.
정 교수는 의료 수가 개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 진료과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해진 건강보험 재정을 각각의 진료과나 검사·진찰·수술 등 진료 행위별로 나누는 '제로섬' 구조에서는 한계가 따른다는 것이다. 반드시 소외된 진료 분야가 발생하는데 이런 진료과는 병원 내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학회 활동이 축소된다. 이로 인해 수가 인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검사·치료에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진찰료는 더디게 인상됐고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처럼 진찰 위주의 진료과는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정 교수는 부연했다. 실제 이들 진료과는 몇 년 간 전공의 지원율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는 "환자를 자세하게 볼수록 돈을 받는 '시간 수가' 개념이 필요하지만 선택진료비(특진비)가 사라지면서 적자를 면하기 위해 진료 시간은 점점 줄고 기계적이며 알고리즘화 된 진료를 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큰 소위 '빅5 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정 교수가 방송에서 공개한 자신의 월급은 계약직 교수이자 9년차 전문의인 2023년 9월 기준 689만6000원이다. 원무과 등 관련된 행정 인건비나 외래·병동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연봉보다 적자액이 더 크다고 그는 말했다.
정 교수는 "수가를 올려도 어차피 적자를 보던 진료과는 이를 반전시키기가 어렵고, 의대증원으로 의사가 늘어 평균 연봉을 낮춰도 병원 입장에서 적자를 본다면 진료과 정원(티오)를 줄이거나 없앤다"며 "진료량이 많은 큰 병원도 이런 상황인데 지역 병원은 이런 진료과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도 병원에 자리가 없어 개원가로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지방에서는 흉부외과 전임의(펠로)까지 마쳐도 심장 대신 로컬에서 정맥류와 같은 경증 질환을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령화 시대에는 지금과 다른 콘셉트의 의료 시스템이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의료에 힘을 싣고, 치료라는 '행위'에 집중된 수가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데만 집중하면 3분 진료, 과잉 의료와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정 교수는 "돈을 못 벌어도 티오를 만들 수 있게 '의료 공개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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