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정부의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대해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무개념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련병원 파견에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리한 차출에 의한 파견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곳의 주민들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한 정부가 정작 문제가 생기니 지역 의사들을 빼다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황당한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정부가 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 중심 병원을 구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빅5 병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수련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 나선 주수호 홍보위원장은 "아무리 큰 규모의 병원이라도 설립 시에는 부분 운영돼 의사 인력이 많지 않고 전공의 배정도 거의 되지 않는다"며 "배치기준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경찰은 앞서 주수호 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전날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한꺼번에 불러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은 오전 10시부터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임현택 의사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라며 "정부가 의사 단체장들을 마치 범죄 집단의 수괴 대하듯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 도 넘은 의료계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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