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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불신' 해소에 적극 나선 이복현…"최근 의심 사례는 다시 점검"━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LP(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루머가 떠돌자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6개 LP 증권사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실제로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거나 불법적인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이날 토론에서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오자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는 2~3가지 방안을 추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크게 보면 4~5가지 방안에서 최근에는 줄여 2~3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 달 혹은 두 달 후가 됐건 (당초 약속한) 6월 내에는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이나 오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며 "다만 불신이나 강한 문제 제기가 있는 와중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종 방안은 기술·비용·시스템적 측면에서 구현 가능한지, 업계에서 적용 가능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학계나 업계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많이 찾는 온라인 사이트, 유튜브에서도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합리적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가다 보면 근본적 불신이나 신뢰에 대한 문제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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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대대적 조사 필요성 목소리…"모니터링 강화"━
증권업계에선 자체적으로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전산시스템 운영방안, 처벌 실효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은 "증권사 자체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외국계나 국내 기관의 잔고를 장 개시 전에 받아 시스템에 올리는 식으로 잔고를 미리 확인해두면 차입 공매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기관의 잔고 시스템과 증권사의 잔고 시스템을 중복 체크해 공매도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처벌 실효성에 대해 "행정 처분은 형사처벌보다 효율적이지만 기관 제재는 (금융회사에) 민감도가 낮다"며 "금융당국에서 제안했던 직무책임도를 활용하면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임직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어 회사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사전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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