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들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의대 증원 철회'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응급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을 주문하면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나누면서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 종교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말했다. 또 다른 종교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을 결정하는 등 의사 집단행동이 교수사회로 번져가는 움직임에도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진료유지명령이라든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서 현장에 (결과적으로)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고 그런 일(행정명령거부 등)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목사), 김장환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이용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유교), 주용덕 천도교 교령 대행,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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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굽히지 않는 尹, 종교계 손잡고 관철 의지
윤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에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6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지 6일 만에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또 한 번 나왔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대학병원 진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나섰지만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돕고 있던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업무영역을 제도화하는 등 진료 공백 장기화 사태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급한 대로 공보의와 군의관도 대학병원 등에 투입됐다.
대통령실은 애초부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역대 정부에서 의대 증원에 번번이 실패했던 것도 의사들의 집단 반발을 이기지 못해서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는 장기전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
방향은 두 가지다.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후속 조치, 그리고 의료현장 이탈 의사들에게 예고한 행정제재와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소위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 중증환자 위주의 비상 대응이 필수다. 집단행동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은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행화됐던 간호사 역할을 합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응급의료 등에 구멍이 안 생기도록 할 것"이라며 "또 (동료 의사들에 대한) 복귀 방해 행위는 엄단하면서도 행정제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조기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여론의 압박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오찬을 나누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종교계가 정부 방침에 적극 화답한 게 대표적이다.
일단 대화 테이블에 나와 마주 앉은 뒤 모든 주제를 놓고 얘기하자는 뜻이다. 예컨대 의대 학장들이 주장하는 '350명 증원'의 논리적 근거 등을 들어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2000명'의 숫자가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는 절대 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던 중 "대화의 장에 나와야 조정해나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곧이어 '조정'이 증원 숫자 조정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이라 말씀드린 건 오해 없었으면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에도 적극 반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8차례에 걸쳐서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의료개혁 논의를 해왔었고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적정규모 의향도 물었던 것으로 알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 상황에서 2000명이란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거나 하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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